세월호특별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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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선 선적’ 고비 넘긴 세월호…남은 과정은?

21일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양 완료 후 미수습자 수색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객실 부분 절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옆으로 누운 채 인양된 세월호의 원활한 수색을 위해선 객실 부분만 분리해 바로 세우는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2017-03-25 10:29
세월호 시험인양 시작, 3년 만에 선체 수면 위로 드러날까…'세월X' 자로 "세월호야 제발…"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세월호 시험인양이 아직 진행 중"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만일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약 3년여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자로는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세월X'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해군은 이런...

2017-03-22 16:33
'피의자 박근혜' 21일 검찰 출석… '뇌물혐의' 적용여부 관건

검찰의 혐의 변경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내용에 따라 SK와 롯데, CJ 등 기업 총수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7-03-15 10:37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2017-03-10 11:50
검찰, '최순실 수사' 특수본 재편… 우병우 사건 전담부 편성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꾸려졌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 사건은 첨수2부가 전담한다. 특수팀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4개월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

2017-03-06 17:47
박영수 특검 "삼성 수사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보면 엄청날 것"

또 "검찰은 수사대상 제한이 없지만, 세월호 수사 압박, 정강 자금 이런 문제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부에서도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이 아닌 걸 하냐를 두고 다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 할거다. 안할 수도 없고"라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국민적 지지 없이는 어려웠다"= 박...

2017-03-03 18:01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 밝혀지나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2017-03-03 10:50
[배국남의 직격탄] 스타들, 왜 대통령과 싸울까?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연예인과 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차별하고 탄압한 박근혜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부패와 비리, 불합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스타와 예술인의 우리 사회 위기와 문제에 대한 경고와 비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배제와 탄압을...

2017-03-02 12:40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 우병우 수사 못했나 안했나… 특검 논란 여전

우 전 수석이 법무부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개입한 의혹,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도 이번 구속영장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2017-02-22 17:31
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범죄사실 소명 부족하다"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도 있다.

2017-02-22 01:48
'헌재 불출석' 안봉근 前 비서관, 특검에 모습 드러낸 이유는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진료 의혹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또 다른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을 20년 이상 근거리에서 지켜본 청와대 핵심 인사다. 안 전 비서관의 입장에서는 결국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2017-02-20 16:00
최순실 국정농단 키웠다… 특검,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이외에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뺴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2017-02-19 20:04
특검, 우병우 18일 전격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2017-02-17 18:12
'D-14' 속도내는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금명간 결정"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돕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거나 △세월호 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가족회사 '정강' 회삿돈을 빼돌린 개인 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남은 수사기간...

2017-02-14 16:44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대선주자인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4일 세월호특별법 등 개혁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입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지혜를 모아 국민께 희망을 드리자”며 “‘2월 국회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

2017-02-14 14:41
민주 “안철수 연설에 공감… 학제개편도 중요한 문제”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야 한다. 정권이...

2017-02-06 13:25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17-02-02 11:25
천정배, 팽목항 찾아 “세월호 진상 규명‧대책 마련 제대로 해야”

이어 “세월호특별법을 한시바삐 입법해야 한다”며 “선체를 조속히 인양하고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에 선체 인양 등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조치나 그 유족들에 대한 배려가 명시돼 있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미수습자 문제가 소홀히 다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2017-01-28 19:46
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朴 대통령·우병우 겨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 입시비리 부분도 최경희(55) 전 총장의...

2017-0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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