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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유 씨를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8-08-17 14:43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인정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들이 받을 평균 배상금을 희생자 기준 1인당 청구액인 10억원 내외보다는 적지만, 국가보상금 평균을 상회하도록...

2018-07-19 16:53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희생자 1인당 2억 원 배상"

한편 이날 선고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글귀가 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법정 밖을 가득 메웠다. 소송에 참여한 세월호 유족 354명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 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10억 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8-07-19 12:13
김태흠 "손석희 연봉액 맞춰 명예훼손 소송"... 손석희 언급 '김태흠 세월호 노숙자' 발언 뭐길래

그는 "비닐 천막으로 햇볕을 가리고 줄을 달아 빨래를 내거는 모습이 마치 노숙자 같은 모양인데 국회의장이 유가족이 고생하도록 이를 허용해준 게 잘못됐다는 취지였다"며 "당시 유가족 요구가 세월호 특별법제정이었는데 당시 여야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막바지 협상 단계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삼복더위 땡볕 아래 고생하는 유가족 입장을...

2018-05-09 09:09
세월호특조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25일 열린 법의 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 정부서울쳥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무부는 △훈장 8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총 13명에게 상을...

2018-04-25 10:26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에 조사인력 충원 요구…”28명은 부족”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실무 조사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특조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 직제와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2018-04-17 19:17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3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앞서 1차 전원위원회에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2018-04-03 18:41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준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완익 위원장은...

2018-03-29 15:22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을 낳았다.

2018-03-29 11:03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보고에서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탄핵...

2018-03-20 12:3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설명한 사건은 그나마 A가 엄마로서 상속권이 있었던 경우이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 조부모가 손자들을 키운 경우,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민법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8-03-05 16:06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2017-12-19 10:3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2017-12-07 10:26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

2017-11-24 13:48
추미애 “해수부 뼛조각 은폐… 세월호 수습 과정 전면 재조사 검토해야”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상정됐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참사 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북한군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당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2017-11-24 10:0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2017-11-02 11:00
서울고법 "세월호 희생 교사는 순직군경 같은 유공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들을 순직 군경 수준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 전수영 교사 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교사 등은 2014년 4월...

2017-10-31 16:27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달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7-10-31 11:18
[2017 국감] 해수부 국감,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제기 파행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등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3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최초 상황보고를 9시30분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2017-10-13 15:27
“쥐에 비유해서” “노무현 추도식 사회봐서”…그들이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문소리는 또 영화 ‘나쁜 나라’, ‘다이빙벨’, ‘업사이드 다운’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편 검찰은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성근, 김여진, 김미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김제동의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다. ‘MB 블랙리스트’의 피해 문화...

2017-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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