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법심의 때 연말정산 거짓말…청문회·국조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한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원들과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13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연말정산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고, 5500만∼7000만원 사이 중상층 소득자들은 늘어봐야 2만∼3만원이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이었든지 아니면 서민·중산층 증세의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날 당정협의에서 소급적용 등을 검토키로 한 점을 언급,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침을 두고는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과 봉급생활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