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완료된 후 1600만건 전수 조사 하겠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을 “올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세수 추계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국세청 통계가 전수조사를 거친 만큼 정부 측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이후 약 160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원 약 1만1000여명 중 82%가 정부 측의 설명보다 정산 차액이 ±20% 차이가 났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회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표본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독신자가 많으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법인세를 감면하는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인세 문제는 국제간의 경쟁하는 조세이고 일본은 재정문제가 우리보다 나쁜데도 내릴 계획이 있다”며 “미국도 법인세를 줄인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