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원들 “정부, 연말정산 결과 왜 안 내놓나…5월 환급 의문”

“4.29 재보선 고려한 발표 지연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이달 중 내놓겠다던 약속을 해명도 없이 어겼다면서 조속한 결과 보고를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결과보고를 약속한 3월이 다 지났다”며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20일이나 지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통합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국세 업무과정을 개선했는데도 아무 해명 없이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졌다.

이들은 “알려진 바로는 기재부는 4월 둘째 주에나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정부의 예측과 다른 세 부담 분을 5월에 돌려주겠다고 국민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 지연으로 인해 국회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4.29 재보궐선거일을 고려한 발표 지연 의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또다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를 향해 ‘2015 연말정산 실적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번 연말정산 대책에서부터 단순히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한 세법 보정에 그치지 않고, 소득주도에 의해 국가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세법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