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세계잉여금 9.1조...채무상환 등에 활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목표치로 잡은 추계치(396조6000억 원, 2차 추경 기준) 대비 7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세수오차율은 0.7%다.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예상치보다 세수가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가 대폭 줄었다. 2021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020년(본예산 기준)보다 58조5000억 원 늘었는데 정부 예상보다 30억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무려 21.7%에 달했다. 당시 세수 오차 폭 확대로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363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1741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된다.

부가가치세도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220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종부세 분납분 증가로 6686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다.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