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고 질의하자 "사실대로 이미...
앞서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은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동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어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는 두 차례의 병가 이후 개인 휴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 "면담 기록을 볼 때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추 장관은 또 이 의원이 당직사병이 서 씨의 미복귀와 관련해 동료 병사들과 나눈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가 보도된 것을 언급하자 "제 아들로 특정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병사들의 대화 내용만 봐도 아드님이 군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라고 하자 추 장관은 "20대끼리 군에서 나온 그것까지,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단 한번이라도 사익보다 공익을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장관직에 대한 미련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를 이달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씨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상황으로 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아닌 야당 대표이던 시절 군대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릴 상황이라 청탁을 하거나 가족이 대신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A 씨는 서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황 의원은 A 씨를 ‘단독범’이라고 지칭하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논의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최근 휴가 연장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을 소환한데 이어 13일 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
지난 1월 서 씨가 검찰에 고발된 이후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를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진실 밝혀질 것… 기필코 검찰개혁 완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라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거짓과 왜곡이 한순간...
이어 “아들 서 모 씨의 ‘황제 군복무’ 논란의 본질은 어디 두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진 남편을 소환해 가족 신파를 쓰나”라고도 꼬집었다.
배 원내대변인은 또 “‘법 앞의 평등’의 본을 무너뜨리며 감히 법무, 검찰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스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코로나19 확산)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씨 본인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하는 데 8개월이나 걸릴 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
추 장관 아들인 서 모 씨(27)는 2017년 경기도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쓴 데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23일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나흘을 추가로 써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질병 등 사유로 휴가 연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 씨는 부대 복귀...
반면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서 씨의 개인휴가가 사후 처리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소지가 없는 지가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됐다.
국방부는 이미 전날 1, 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작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