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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2021-01-07 14:58
[사건·사고 24시]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없어 外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BJ A(35) 씨 거주지를 확인했으며, 오전 3시 53분께 수성구 상동 한 원룸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시청자의 빠른 신고 덕에 다행히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항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실종…밤샘 수색 성과...

2020-12-31 11:00
"5인이상 예약 고객 취소하세요" 최악의 연말 맞은 외식업계

크리스마스 당일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서 모 씨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표된 21일 눈물을 머금고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코로나19로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르려던 돌잔치는 참가 인원이 7명밖에 안됐지만 이마저도 5인을 넘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이번 주말 룸 있는 식당에서 10명 가량 모여 송년회를 진행하기로 한 이 모 씨는...

2020-12-21 16:59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병사, 장경태와 네티즌 고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씨가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했던 장 의원과 네티즌 5000여 명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20-12-01 20:47
이사벨 결혼, 예비신랑 누구?…청와대서 시작된 사랑 “이미 법적 부부”

이사벨의 예비신랑은 전 청와대 관료인 정책 홍보 전문가 이 모 씨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현재는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인연 역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인 이사벨이 청와대에서 공연하며 인연이 닿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현재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지는 대로 가족과...

2020-12-01 18:58
경찰, 전·현직 검찰 수사관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단계 회사 대표였던 신 모 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신씨가 현직 경찰관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신씨의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서...

2020-11-20 09:52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동부지검장 고발 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 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2020-11-15 10:51
초등생 1억 3000만 원 결제 논란 ‘하쿠나 라이브’, 서비스 이용 정책 손질

지난 8월 초등학생 박모 씨(11)가 부모 모르게 1억 3000만 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 35명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플랫폼인 하쿠나 라이브가 여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모두에게 환불을 받았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 하쿠나 라이브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해 ▲일일 결제 한도 축소 ▲번호 인증 시스템...

2020-11-11 12:55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대위는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가 복무하던 기간 해당 부대에 지원장교로 있었던 인물이다. 김 대위는 서 씨의 2차 휴가 종료 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로부터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받자 A...

2020-11-04 16:28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하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내부 비리 용서 없어" 윤 총장은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20-10-22 17:50
서울대 "아들 과학경진대회 참석 부탁" vs 나경원 "당시 국회의원 아냐"

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를 고발하는 등 아무 문제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0-10-15 21:24
'탈영 무마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고소…"사과하면 취하"

그러나 서 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서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25일 현 씨와 통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추 장관 등이 현 씨의 명예를...

2020-10-12 15:30
[2020 국감] 서욱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보고받아"...논란 가중

또 이 씨 구조시도와 관련해 서 장관은 한 선박을 구조하듯 당시에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만에 이 씨를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데다 그를 구조할...

2020-10-07 14:34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이 검찰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2020-10-07 09:25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휴가를 연장하면서 추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2020-10-05 13:51
원희룡 "권력자들에 의해 정의·평화 도둑 맞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지금 우리는 권력자들에 의해 정의와 평화를 도둑맞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리'된 두 사건에 너무나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고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추 장관의 입장 발표문과...

2020-09-29 13:15
홍준표 "나라꼴이 4년 만에 이지경...국방부는 '추방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우리 국민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나라꼴이 4년 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되었고, 국정원은...

2020-09-29 13:14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문제는 일단락…자대배치ㆍ통역병 청탁 의혹은 여전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전 국회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군 휴가 연장을 두고 지난 1월 시작된 수사는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 씨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 수사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달 초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2020-09-29 10:52
[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청탁 없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1월 야당의 고발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이 지난...

2020-09-28 17:02
검찰,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혐의없음’ 결론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2020-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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