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논란에 카투사 함구령…“개별 대응 말라”

입력 2020-09-14 15:08

논란 최소화 의도…사건 축소ㆍ은폐 가능성 우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택에서 나서 출근을 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택에서 나서 출근을 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시절 특혜 휴가 논란이 커지자 군이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1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한국군지원단은 최근 카투사와 관련해 "개별적인 대응을 삼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공식 소통 채널로 정훈장교나 인사장교를 통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카투사 소속 장병 A 씨는 "상부에서 개별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함구령을 내려왔다.

과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군 관련 사건 때마다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내 취재를 막아왔다.

군 복무 시절 인사 관련 행정을 했다는 B 씨는 “군에서 논란이 생기면 개별 부대별로 언론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이 내부 통제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장교 출신인 C 씨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간부를 통해서 대응하자는 취지로 개별 대응을 막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지나친 통제는 언론의 감시를 막아 사건의 본질이 축소ㆍ은폐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군 특성상 통신 보안이나 기밀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최근 휴가 연장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을 소환한데 이어 13일 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씨를 소환한 것은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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