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추미애 장관 경질 이유 발견 못해…해임 건의는 과잉"

"검찰 수사, 공정하고 신속하게 종결해야…국방부 발표 신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청탁 관련 정황만으로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쯤에서 장관의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의원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아예 얼굴을 보지를 않고 자료만 보고 있다"며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협치가 되겠냐"고 재차 질의해다.

이에 정 총리는 "협치는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며 "아마 본인(추 장관)은 현재 상황을 억울하고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더불어 정 총리는 윤 의원이 "지금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을까. 검찰은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에도 추 장관을 지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지난번 예결위에서는 보좌관이 아들 부대 전화한 적 있냐니까 '없다'고 했다"며 "사실이라면 해임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장관은 엄중한 인사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장관에 임명된다"며 "장관이 해임대상이 되려면 법을 위반한다든지 중대한 흠결 있다든지 해야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해임 건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경우에 따라 말씀이나 행동이 적절치 않을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장관 해임 논의하는 것은 과잉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규정대로 (처리)했고 문제가 없음이 확실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며 "국방부의 (문제없다는) 발표를 당연히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국정의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천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