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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여야, 8월 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오후 4시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
    홍 원내대표는 "31일은 민주당 워크숍이 있어 본회의가 어렵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 경제를 살릴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아직 상임위별로 내용 조정이...
    2018-08-30 16:12
  • 김관영 “개혁입법 절박함 갖고 있는지 의문”
    김관영 “개혁입법 절박함 갖고 있는지 의문”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합의가 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들기...
    2018-08-30 13:15
  •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임대료 폭등 발생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면 연 5%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년간 제한된 임대료 인상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대폭 늘릴 유인이 생긴다. 게다가 정부가 환산보증금을 최소 30~50% 인상하기로 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라 계약갱신청구 기한 연장과 함께 이런 흐름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
    2018-08-30 13:14
  • 이정미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야”
    이정미 “본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켜야”
    연대를 택한 결과 자유한국당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른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이미 이견을 좁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30 11:17
  • 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여야,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 10년·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의견 모아
    여야는 28일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2018-08-28 14:45
  •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규제개혁·상가임대차 이견 좁힐까…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가장 견해차가 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쟁점은...
    2018-08-27 07:36
  •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2018-08-26 16:56
  • 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2018-08-26 16:49
  • 홍영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구조적 문제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
    홍영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구조적 문제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것"
    당은 일자리 안정 기금,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점 횡포를 막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야당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2018-08-22 10:21
  •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 달래기 나선 당정…“지원효과 ‘7조+α’ 될 것”
    이 밖에도 Δ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장 폐업 철거 지원 확대 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 신규 지급 Δ사업자 등록 이전 경영 기술 강화 Δ상가임대차 보호법 상향 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선 홍 장관은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 및 퇴거 거부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2018-08-22 09:52
  • 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원→15만원 확대
    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원→15만원 확대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2018-08-22 09:31
  • (속보)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속보)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2018-08-22 09:10
  •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아울러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후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2018-08-22 08:22
  • 홍영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ㆍ액수 대폭 확대”
    홍영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ㆍ액수 대폭 확대”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8-22 08:21
  • (속보)당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재건축 퇴거보상
    (속보)당정,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재건축 퇴거보상
    2018-08-22 08:02
  •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20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의 핵심적 요구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 10년 연장 개정안' 요구에 직면하자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2018-08-20 16:53
  • 장하성 “靑, 고용 부진에 책임 통감…자영업자 어려움 알고 있다”
    장하성 “靑, 고용 부진에 책임 통감…자영업자 어려움 알고 있다”
    장 실장은 “한 두 달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아서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
    2018-08-19 16:10
  •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2018-08-17 14:37
  •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2018-08-17 09:43
  •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막 오른 8월 임시국회…규제 개혁·민생 법안 성과 낼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1순위 통과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 사업을 선정·지원,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2018-08-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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