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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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 주제로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올해 열린 설명회 참석자수는 2681명에 달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2018-10-17 12:00
상가 임차인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산도 변할 기간...5년 내 폐업이 대다수”

지난달 20일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폭행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만큼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018-10-04 15:29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궁중족발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커졌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2018-09-28 10:40
소상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강조한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09-21 13:11
여야 지도부 ‘상임위 패싱’에 뿔난 기재위원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쟁 끝에 처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2018-09-21 11:45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국회는 이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도 처리했다.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 자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 때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2018-09-21 09:58
[종합]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지속된 민생입법·규제개혁 법안도 일제히 통과됐다. 규제특례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골자다....

2018-09-20 22:16
국회, 계약갱신 청구 기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2018-09-20 20:37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인터넷은행법을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함께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이 큰 인터넷은행법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1호...

2018-09-18 10:28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 후 홍 원내대표는 “각...

2018-09-17 14:44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등 이 포함됐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2018-09-14 17:23
정동영 “다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 최우선 처리하자”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2018-09-13 11:05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아울러 10대 세부 실천과제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관련 법률 체제 정비를 언급했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환경 조성, 금융 및 세제환경 개선 방안, 소상공인 근로ㆍ복지 체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자...

2018-09-05 15:15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 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들이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규제법안을 없애고 활력을 키울...

2018-09-05 09:34
박용만 "더이상 '다이내믹 코리아' 아냐…경제주체 활력주는 법안 필요"

이어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막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및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규제 법안들을 폐지하고 경제주체들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하나씩 풀릴 것...

2018-09-04 14:27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2018-09-04 11:03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여ㆍ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일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2018-09-04 10:46
문 대통령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규제혁신 법안, 국회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 민생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 좋은 정책과 제도도...

2018-09-03 15:19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평화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불공정 갑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혁신경제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경제민주화를 제안하고, 일자리 참사 극복과 경제 활성화 대안, 산업정책 을 제안하고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2018-08-31 16:11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별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

2018-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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