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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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8월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2018-01-18 11:47
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이달 중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 환산보증금 인상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총 2조4000억 원 규모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판매...

2018-01-18 10:27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국회엔 윤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역시 법사위 계류 중이다....

2018-01-18 10:2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어 “환산보증금 제도를 존치한 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꾸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소상공인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지적에 대해 최 회장은 “노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은 미비한 부분 많다. 그런 부분 반성해야 하고 근로자와의 관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2018-01-12 15:46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확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현안이슈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회에 걸쳐 마련된 설명회에는 총 3104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경영지원단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약 1만여 명의...

2018-01-09 12:00
[객석] 상가 임대인 죽이기 멈춰야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주문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대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 임대료”라고도 표현했다....

2018-01-09 10:00
올해는 ‘지방선거·개헌’ 블랙홀… 국회, 민생법안 ‘뒷전’ 우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한 대리점 공급업자에 보복한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등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 협조를 구하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018-01-02 10:39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지난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현행 최고 9%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다수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2017-12-28 14:09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 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을 지역별 5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임대차보호 대상은 현재 환산 보증금 4억원 이하 상가 세입자에서 6억1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상가는 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2017-12-27 06:00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여야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 35건의 법안을 의결했고, 31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지만,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주장해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2017-12-22 15:08
상가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보호 대상도 90%로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기존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인 서울은 기준액 상향으로 6억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2017-12-22 09:03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도 연 5%로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같은 당...

2017-12-14 11:23
속도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세입자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보호법)이 강화 개정될 방침이다. 과도한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새로운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호법 개정 내용은 현재 상가임대료 상한인상률 연 9%를 5%로 낮추고...

2017-11-17 14:02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이들은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빠졌다”면서 “수천명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 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8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근무...

2017-09-22 10:15
[종합] 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법 보다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2017-09-20 10:55
당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고 불공정구조 개혁”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법 보다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2017-09-20 09:07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ㆍ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식이다....

2017-08-29 15:10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시장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위의장 간 협의가 더...

2017-08-29 10:29
‘黨政靑 공조’로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살충제 계란’ 등 현안도 ‘긴급대응’

이어 “국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법도 국회에서 통과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그간 탈원전과 최저임금 후속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검찰개혁 등 13가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태스크포스(TF)를...

2017-08-16 10:52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無風’?… 상반기 24만여건 거래 역대 최고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다른 분야로의 투자 문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상업용 부동산도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규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조심스럽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규제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2017-08-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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