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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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도 추진한다.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2021-12-29 16:28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3월분)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내년 1~3월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2021-12-20 16:30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9 16:4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2021-12-09 15:15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아울러, 법사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2021-12-08 19:08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2021-09-10 05:00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무부에서 마련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으로, 자영업자가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 있는 2025년까지 0~1세 영아 대상 월 5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과제로 언급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021-09-07 15:09
[종합]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5:09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3:25
'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2021-05-24 10:43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2021-04-09 10:33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2021-03-18 19:00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2021-03-08 16:10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법을 바꿨다. 임차인(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기울어져 있다." 엄 변호사는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선의가...

2021-03-03 05:25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2021-02-16 16:29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질병관리청 또한 ‘신중 검토’ 의견으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게 그 목적”이라며 “임대료 감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사실상 반대...

2021-02-15 18:17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에 맞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20-12-23 10:14
소상공인 등 '패키지 지원책 검토'…임대료 지원도 가시화

당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동주 의원)’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 이보단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면 인하액의 일정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의...

2020-1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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