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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 “대규모 점포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 ‘합헌’”
    헌재는 농수산물 종합 직판사업 등을 영위하는 A 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상가 소유주가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 사는 상가 소유주가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며...
    2020-07-22 12:00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2020-07-16 10:04
  •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정부,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한다
    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2020-07-10 20:15
  •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현재 세입자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떻게 예방하나. -지금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전세 대출 증가로 전세...
    2020-07-10 15:36
  •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2020-07-05 17:16
  •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구하기’ 행보…“현실 고민 잘 알아…해법 마련에 최선”
    전 의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월세 내기가 어려웠다”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계약이 밀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자영업자 계층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취업자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강한...
    2020-06-28 15:18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2020-06-02 15:13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누구나! LH 희망상가 사업에 청년 자격으로 입점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2020-05-27 10:29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2020-04-17 15:44
  •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다. 임대료 인하 시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은평구는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방수·단열·창호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
    2020-04-16 10:46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특히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정보를 담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선보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 상권 분석을 제공하는 앱은 있지만 100프로 공급자 중심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정보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라며 "임대료 지수정보를 제공해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2020-03-20 08:00
  •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남국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관련 문제에 함께 했다"며 "정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했다. 민생을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다. 청년...
    2020-02-07 13:57
  • [보이는 부동산] 경리단길의 아이들, 그 흥망성쇠
    [보이는 부동산] 경리단길의 아이들, 그 흥망성쇠
    그렇다하더라도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관이 개입하는만큼 최소한 눈치를 봐서라도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의 사례에서의 학습 효과 역시 있었을테니까요. 상생협약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2019-10-07 16:34
  • 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정부, ‘전월세 종합 규제 세트’ 꺼내드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상가에만 적용(최대 10년까지 청구 가능)되고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2019-09-19 15:27
  •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정부는 그 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2019-08-26 16:54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3 10:16
  •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B 씨가 앞으로 자녀에게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권리금 요구를...
    2019-07-11 12:00
  •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간 8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하락과 계약 갱신기간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이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2019-07-03 10:24
  •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 상담까지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2019-06-14 11:05
  • 정동영 “국회 계류 중인 백년가게법 한국당 입장표명하라”
    정동영 “국회 계류 중인 백년가게법 한국당 입장표명하라”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고 민생 지옥의 한복판에 자영업자의 삶이 있다, 한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한을 삭제해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민생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고...
    2019-06-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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