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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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2018-05-21 16:4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그러나 해당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식당을 비워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를 못 하게 됐다. 권 씨는 1차 계약자들과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합의금 등에 대해 다투던 중인 2015년 4월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가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다. 이번...

2018-05-17 16:09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18-05-09 11:3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와 B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적어도 채무를 전부 갚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2018-04-02 13:40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黨政 협의…“시세 반값 혁신공간 250곳 조성”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재정은 2조 원이며, 기금 4조9000억 원, 공기업은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7 10:47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4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의 민생입법열차는 병목현상과 탈선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2018-03-23 13:20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문제는 현 정부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지역 상권 내몰림 현상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로 떠올라 어떤 방법으로 든 이를 규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5년인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헌법 개정안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2018-03-23 06:00
與野 원내대표 회동, 고성 끝 합의없이 종료…“국회 정상화” vs “야당 무시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일원화 문제를 2월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조직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죄송한 일”이라고...

2018-02-26 13:40
[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방안(윤호중 의원)과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소액 상가임차인 보호를 현실화(박홍근 의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월 국회에서...

2018-02-26 10:46
김영철 방남에 2월 임시국회 급랭...민생법안 또 물건너가나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도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2018-02-26 10:42
우원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6%대"

이어 “최저임금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살리기의 적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2018-02-13 10:14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열려…한국당은 보이콧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8-02-09 11:02
노회찬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가”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만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2018-02-06 14:45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2018-02-05 10:44
‘이랬다저랬다’ 정부…부동산 시장 불안 키운다

임대료 상한인상률을 연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고려는 하지만 부작용도 보고 있다”는 유보적 입장에서 바로 다음 달 추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김 총리의 발언이 시장에서 유의해야 할 신호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8-01-30 10:00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2018-01-25 14:15
[기자수첩] ‘최저임금’에 치이고 ‘임대료’에 치이는 자영업자

정부는 올해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다. 하지만 법정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들이 이 나라 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2018-01-25 10:44
우원식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2월 국회서 지원법 통과 노력”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들을 차분히 준비해왔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2018-01-24 15:39
작년 임대료 가장 많이 오른 상권은 ‘종각역’

김민영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월 중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낮추기 일환으로 상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며 재산권 침해 등 임대인의 반발 속에 관리비 등으로의 임대료 상승분 전가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2018-01-22 16:15
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8-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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