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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2018-08-14 10:00
  • 정동영 “‘백년가게특별법’으로 평화당 지지율 올릴 것”
    정동영 “‘백년가게특별법’으로 평화당 지지율 올릴 것”
    정 대표는 “아직도 우리는 재산권자만 보호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실하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100년 전 일본에서 만들었던 '차지차가법'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지차가법은)일본이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다고 보장하는...
    2018-08-13 09:50
  •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도 부가세 면제 전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세종과 파주 및 화성시는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2018-08-13 08:06
  •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평화당 “‘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평화당이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엔 백 년 가게가 90개밖에...
    2018-08-08 10:31
  •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민주당 "민생경제 입법 통과시키는 '에어컨 국회' 돼야"
    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투자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이끌 '규제혁신 5법' 등 혁신 경제 법안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TF가...
    2018-08-06 12:28
  •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감축 계획이던 내년 SOC 예산, 현재 수준 유지 전망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 한도가 올라갈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상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6억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가가 높은 서울의...
    2018-08-03 10:44
  •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 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2018-07-31 13:41
  • 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김동철 “文대통령,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설득해야”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가맹점 갑질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처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한 뒤에...
    2018-07-20 11:15
  •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하반기 경방] ‘최저임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 결제수수료 내린다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1등급→2등급까지)과 지원금액(30%→50%)도 확대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 원)을 조기 정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2018-07-18 11:10
  •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이와 함께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 대책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2018-07-17 10:56
  • 최저임금 인상에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18-07-14 13:12
  •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임대차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2018-07-12 11:15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지만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2018-07-12 10:30
  • 홍영표 “민생 국회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
    홍영표 “민생 국회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
    입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하고, 다음 주 초 재개하는 원 구성 실무협상을 최대 빨리 매듭짓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8-06-29 10:32
  • 당정청 "저소득맞춤형일자리·소득지원대책 7월초 마련"
    당정청 "저소득맞춤형일자리·소득지원대책 7월초 마련"
    이밖에 당정청은 국회가 조기 정상화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2018-06-20 11:52
  •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與, ‘궁중족발 사건’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계약갱신권 5년→10년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법안 발의...
    2018-06-20 11:01
  •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2018-06-15 10:42
  •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경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에 구속영장… 살인미수 적용
    김 씨가 인상을 거부하자 이 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차 기간이 5년 넘는 탓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 김 씨는 패소했다. 한편, 김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으며, 12차례 이어진 법원의 강제집행 시도를 물리력으로 막은 바 있다.
    2018-06-08 17:11
  •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주요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2018-05-28 11:05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
    2018-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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