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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용혜인 의원의 '임대료 감면법'은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는 비슷하지만, 용 의원의 법률안은 행정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택한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멈춤법’과 함께...
    2020-12-18 14:22
  •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0-12-16 18:18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임대료 멈춤법은 감액 요구를 넘어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 시 파급력은 엄청날 전망이다.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2020-12-15 15:31
  •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2020-12-01 16:50
  •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영끌'로 패(牌) 다 꺼냈는데...전세대책 역효과 '벌써'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해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난 역시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은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
    2020-11-22 18:00
  •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전세난,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 어려워”“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 정부 입법 실책과 금리 인하·가구 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결과라고 19일 밝혔다. 또 부산과 경기 김포시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일부...
    2020-11-19 09:49
  •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치솟자 내놓는 후속 조치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 10만 가구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2020-11-18 15:38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부동산 정책 뼈아픈 패착…국민께 송구" vs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外
    이어 임대차보호3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 대란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며 공급이 줄고 수요자들은 더 어렵게 됐다.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곧 대책을 내놓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승민 "뼈 아프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최근...
    2020-11-18 11:00
  •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과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규제를 피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기존 시세보다 높게 부르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가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난 데다 높아진 전셋값에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전세 난민들, 중ㆍ저가...
    2020-11-17 17:31
  •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문선영의 異見] "맞아, 문제는 부동산이야"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유례없는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1억 원 남짓의 지방 소도시 아파트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당장 살아야 할 집조차 마련하기 힘들어진 현재 상황에 서민들은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 집값이 수 억 원씩 오를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2020-11-17 15:30
  •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그간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간에 수도권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2020-11-15 16:18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36.6%가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감액 요구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2020-11-05 10:13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후속 조치를 협의해온 당정이 대책 발표 시기를 한발 늦추며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당정은 속도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당분간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신중히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0-10-26 16:29
  • 서울시, 중구청과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협약
    서울시, 중구청과 '성요셉 문화거리' 상생협약
    서울시는 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시설물 조성을 넘어 성요셉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콘텐츠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2020-10-21 11:15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현행 법령은 서울의 경우 법 적용 범위인 보증금을 9억원, 최우선변제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2020-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서울청사) △202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석간)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1주년 운영현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 설치 △공간정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캠프’ 개최 14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도시재생...
    2020-10-11 09:49
  •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윤준병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은 ‘월세 불가피론’을 꺼내 들었다. 국제 추세를 고려하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란 논리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년이라 못 낮추는 게 아니다. 대상이 누구든 사회에서 정해진...
    2020-10-06 05:00
  •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이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청구권 행사 결과가...
    2020-09-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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