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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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시간 서서 일한 마트 직원 뇌경색 진단… 회사 배상 책임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정 판사는 사측 주장대로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 판사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의 감정기록 등을 토대로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2016-03-07 11:23
노인요양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KFI 인정서' 확인 필수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6천 개 이상의 기존 시설에 약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선택 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으론 무엇이 있을까?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설치 및 유지 비용, A/S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KFI 필증 부착...

2015-07-06 11:17
제2의 백수오 사태 방지하려면…“의사,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해야”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작용 추정사례와 관련해 영업자에게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국내기능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5-07-02 15:30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이 밖에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물론 정부도 발의해 52건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28건이 계류...

2015-06-18 11:00
[메르스] 고용부, 근로자 불이익 최소화 총력…감염 의료인 산재 적용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날 오후 현재 총 2508명으로 하루 전보다 147명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5일 각 지방관서에 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메르스 예방 및 피해방지 관련 대응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업장에 대한 위생보건 지도와 관리를...

2015-06-08 18:1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2014-08-19 11:30
어린이집 신축·보수시 환경안전검사 의무화

환경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이나 벽면을 70㎡ 이상 도료, 마감재료,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등으로 수선하는 경우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2014-05-20 16:26
[공기업 개혁 5大 의제]강성 노조와 무책임한 경영진의 ‘짬짜미’ 구조를 깨자

가스기술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등 13곳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단체협약서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안전공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해양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5곳의 경우 일반...

2013-12-06 10:05
페놀·황산 등 인체유해물질 7종 ‘특별관리물질’ 지정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 등 7종을...

2013-03-21 09:58
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호등표시 대상식품 선정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및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과자류...

2010-07-30 06:00
대형 마트, 계산원 의자에 앉힌다 (종합)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자에 앉으면 게으르거나 건방지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업계 관행상 대부분 직원들이 서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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