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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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법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지방 입찰 참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의무는 아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2021-01-21 15:05
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안전점검…99건 적발해 시정조치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 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도 세웠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시정 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ㆍ과태료ㆍ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가벼운 지적사항에 대해선...

2021-01-21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

2021-01-17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안전·표시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14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월 2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안전한 환경에 건강을 더하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추진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01-10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특고·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경부 시무식...

2021-01-03 09:52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하고, 경영 책임자와 현장 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의 강한 처벌 기준이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020-12-16 12: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2020-12-13 09: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설명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선정기념식’ 참석 △'20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2020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2020-11-22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6월 기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발표(석간)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보장급여 금융정보연계방 협약식(금융결제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

2020-11-15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개정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시행 △260억 원 규모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

2020-11-08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충남사회서비스원 개원식(충남), 14:30 장애인시설 현장방문(공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충남 사회서비스원...

2020-10-11 09: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서울) ◇보건복지부 8월 3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예결위)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치매 어르신 후견활동, 사례집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2020-08-30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도입·운영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0-08-23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보건복지부 1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수해지역 주민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 실시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0: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08-17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에너지 안전실증센터 방문 1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코엑스)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20년 7월 ICT 수출입 동향 △산업R&D 정책 토론회 개최 14일(금)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20-08-09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2020-08-02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0. 7)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7-2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방문(경남 통영) △새로운 선박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해 신속한 선박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석간)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3차 정례브리핑(석간) △어선거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어선중개업 활성화 기반 구축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20-07-19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2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계획 공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2020-06-28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해외수소 공급망 구축MOU 체결식(소공동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00 RCEP 장관회의(코엑스) △RCEP 제10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석간) △2030년 청정 수소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석 달간 실적 발표 △산업부·식약처...

2020-06-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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