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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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월 시행) 입법예고(석간) △'21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2021년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09:00 초등학교 격려 방문(안양)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발족 △환경시료 활용 현황과 과제...

2021-09-26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서울 중구)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간담회 실시(석간)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만경강살리기 업무 협약식(전북도청) △만경강 살린다…환경용수 공급 등 추진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5...

2021-08-22 11:0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이들의 요구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2021-08-18 16:25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79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정부도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말했다. 도 비서관은 “그러나 청원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 제도가 완전히...

2021-08-17 16:08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2021-08-17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6:00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 현장점검(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

2021-08-0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

2021-08-01 09:25
정부, 모든 항만에 안전점검관 배치…모든 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해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고 그간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 장비와 근로자 간 혼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한다. 또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2021-07-0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방역안전 국가와 국제관광 재개 추진한다(석간) △제1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도...

2021-06-06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회식(더존비즈온), 14:30 경자청-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협약식(마크로젠) △‘2021 중견기업 일자리...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공개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 현황 발표 21일(금) △복지부 1차관 15:20 한시생계지원사업 현장방문(군포) 16:00 군포시노인복지관 방역 현장점검(군포) 20:30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JW 메리어트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30...

2021-05-16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12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4:00 철도 대형사고 재난대응 비상훈련(영주) △국토부, 유관기관 합동 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실시(석간)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2021-05-09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2021-04-25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화학안전 선포식 개최(석간) △담수생물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상용화 개발 본격 시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철소 오염물질 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년 등록장애인 통계...

2021-04-18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한-인니 보건장관면담(서울 힐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약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시체해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31일(수)...

2021-03-28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서울) △환경부, 산업계와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세종청사), 17:00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2-21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국회)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5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5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09:5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1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2-14 09:02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또한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2021-01-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2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차세대...

2021-0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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