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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금)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의 날 기념식(코엑스) △산업부 차관10:30 산업지능컨퍼런스(코엑스) △인공지능의 산업적용 확산방향 제시(석간)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2018 생명산업대전...
    2018-12-02 10:20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81% 취업 2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강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합리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81% 취업 2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석간)...
    2018-11-18 10:01
  • 판매직 ‘앉을권리’ 10년째 제자리…처벌규정 강화·인식개선 시급
    판매직 ‘앉을권리’ 10년째 제자리…처벌규정 강화·인식개선 시급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의자비치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없다. 이에 2008년 시민사회단체 등은 판매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계산대에 의자를 들여놓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2018-10-25 18:33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1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상임위 결산소위...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21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예결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18-08-19 10:36
  • [공기업]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기본은 ‘물·그늘·휴식’
    [공기업]안전보건공단, 건강한 일터 기본은 ‘물·그늘·휴식’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야외 노동자에게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 1987년 설립돼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노동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2018-08-02 11:05
  • 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정부, 공공공사 현장서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공사 정지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2018-08-02 09:30
  •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열사병 예방수칙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 공급,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늘 제공, 기온과 습도 등 변화에 따른 휴식시간 배정 등이다. 이와 함께 문제...
    2018-07-18 10:17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 시 산재발생률이 3.7% 감소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약 120억 원으로 추정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2018-07-02 09: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5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환경부 25일(월) △김은경 장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년 5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환경부 25일(월) △김은경 장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중국) △수도권 민간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활동 지원 사업 공모(석간) △토양·지하수를 지키는 꿈나무를 위한 여름...
    2018-06-24 12:00
  • 석면해체·제거 작업자 잔재물 제거 의무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청소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현행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18-03-30 09: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18-03-22 16:06
  • 산업재해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2017-10-17 10:49
  • 고용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고용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고용부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도를 넘는 폭염 시 옥외 근로자에게...
    2017-08-08 07:55
  • [BioS]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BioS] 바이오의약품 시대..약사법 전면개정 or 별도 법체계 필요
    이 팀장은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우수한 효능을 지닌 첨단의약품을 접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은 구성 성분이나 생산 절차도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2017-03-31 06:50
  • [BioS] 제약협회가 소개하는 '2017년 주요 달라지는 제도'
    110개 제조소 대상 실태조사 후 GMP 적합판정서 발급 2014년 10월 10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적합판정서 발급이 올해에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2015년 122개의 의약품 제조소, 2016년 122개 제조소에 이어 2017년 110개의 제조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GMP적합판정서를...
    2017-01-24 08:58
  • 오토바이 배달원 안전모 착용 안하면 사업주 처벌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또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2016-09-06 16:23
  •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영국 떠나면 EU 붕괴?…브렉시트가 가져올 ‘돈의 움직임’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영국 떠나면 EU 붕괴?…브렉시트가 가져올 ‘돈의 움직임’
    하지만 산업마다 적용하는 규칙(룰)이 다르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협상력에 따라 부문별 산업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이 밖에 시나리오로는 △유럽경제공동체(EEA)에 가입하는 ‘노르웨이식’ △EU국가들과 양자 간 협상을 벌이는 ‘스위스식’ △관세연합(Customs Union)에 가입하는 ‘터키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 빠진 EU는 어떻게...
    2016-06-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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