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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영상)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7.1~7.5) 개최(석간) △‘19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 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임서정 차관 10:0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중기중앙회)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석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석간) 3일(수)...
    2019-06-30 11:09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인정제도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 △산업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ㆍ지자체 합동 특별점검(4.25~5.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 △인정제도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 △산업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ㆍ지자체 합동 특별점검(4.25~5.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2019-06-23 11:28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2019-06-04 06:00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2019-06-03 12:00
  •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2019-05-09 06: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작업장안전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석간)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한-말레이시아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19-05-06 10:39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2019-04-24 05:00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2019-04-22 14:35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2019-04-22 13:31
  • 일본서 담관암 유발 '디클로로프로판' 관리 강화…인듐도 유해물질 지정
    일본서 담관암 유발 '디클로로프로판' 관리 강화…인듐도 유해물질 지정
    고용부는 사다리에 노동자가 있는 상태에선 열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위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승강기' 용어를 재정의했다. 두 법규의 정의가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2019-04-19 11:44
  • "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적으라고?…직무스트레스 논란
    "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적으라고?…직무스트레스 논란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에 따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 직무를 포함하는 업종의 기업들은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2019-04-06 06:00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자격기준 생긴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자격기준 생긴다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2019-01-31 09:5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석간)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1차 선정 △2019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환경부 28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6:30 환경부노동조합 출범식(대강당)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 29일(화)...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서울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석간)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기관 1차 선정 △2019년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명회 개최 ◇환경부 28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6:30 환경부노동조합 출범식(대강당) △박천규 차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4:00 사회복지시설 방문(세종) 29일(화) △조명래...
    2019-01-27 10:41
  •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인력도 2배로
    복지부,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인력도 2배로
    복지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9000건에서 2017년 3만40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도 16명에서 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9-01-14 12:00
  • 미세먼지 농도따라 노동자 마스크 지급·휴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미세먼지 농도따라 노동자 마스크 지급·휴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2019-01-06 12:00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환경안전 현장방문(과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복지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문체부,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 개소(석간)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성평등자문위원회(프라자H), 15: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환경안전 현장방문(과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BH) △복지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문체부, 인천공항 내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 개소(석간)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성평등자문위원회(프라자H), 15:00 사회보장협약식(한...
    2018-12-16 10:40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도·지원을 추가했고,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괴롭힘...
    2018-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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