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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2024-04-2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소진공 "낡은 사옥 이전"...지역사회는 반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옥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 소진공의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6월 대정 유성구...
    2024-04-19 16:08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2024-04-19 10:30
  •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해양보호구역 2030년까지 1.8%→30%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신규 지정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수립해 이행 중이며 해수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2024-04-18 11:00
  •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한덕수 "노후 교량 등 2만6000개 대상 집중안전점검, 해양보호구역 확대"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6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2024-04-18 09:35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2024-04-17 13:42
  •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024-04-17 11:00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2024-04-16 15:19
  •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하는 등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2024-04-16 14:00
  •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2024-04-16 11:19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현 알뜰주유소’도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2024-04-15 17:44
  •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2024-04-15 10:30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09:43
  •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해 컨설팅, 기술검증(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2024-04-14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중국 펑파이신문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를 촉진하는 정책 세부안을 12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책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4-13 17:37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4-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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