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협의회의...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 또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재확인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고위가 기획한 정책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선 관계부처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22대 총선 공약으로 인구부 신설을 내걸었다.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과 농업 발전의 해답을 산지 명품화에서 찾았다.
'왜 이리 마을이 조용해요?' 필자가 프랑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관계는 최근 다소 불편해졌다.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 협의를 약속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달에는 양국 간 의회 협력 견인 가교이자...
5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2006년 2조1000억 원에서 2012년 11조1000억 원, 2019년 36조6000억 원, 2023년 48조2000억 원 등 연간 수십조 원이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OCED 유일의 0명대(0.98명)에 진입한 데 이어 매년 하락세를 보여 2022년 0....
이중 최근 지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이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보니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국내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이어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게 긴장감 놓지 않고 물가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대응도 경제 사회부처 벽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가격변동폭 크거나 △국민 체감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 큰 품목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단순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기부처, 행안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 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제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단순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기부처, 행안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치료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직·간접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급여 확대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내부 연구는 물론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일조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주력한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활용을 통해 위기 학생을 신속하게 발굴한다. 관련 선도학교 운영도 지난해 96개교에서 올해 252개교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종합적 시각에서의 사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부처 간 협력 뿐만 아니라 부처-위원회 간의 연계 또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