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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규제가 있으면 교육부가 수집해 관련 부처와 조속히 풀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뒤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부처인 국토부도 이례적으로 국회 결정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

2024-02-27 15:21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유튜브 숏츠 등) 수단 등을 통해 국민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4-02-27 14:57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늘봄학교는 원하는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하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정책이다.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2024-02-27 10:3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2024-02-25 15:42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수도권 편법’ 지방의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안맞아”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지방의대의 실습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들 대학에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의대 증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에 의대를 둔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분야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을...

2024-02-25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2024-02-25 08:51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2024-02-22 14:50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각종...

2024-02-21 15:31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 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2024-02-21 14:19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사회에서는 정보보호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정보보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ISC에서 도출된 결과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2024-02-21 10:3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다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올해 본격 시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2024-02-20 16:00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2024-02-20 15:12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유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코시스센터에서 열린 '2024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워크숍'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경제·사회 등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K-컬처가 국제적 역할을 많이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힘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훈 워싱턴 문화원장, 최승진 베트남 문화원장...

2024-02-19 16:33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통계청은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산업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등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의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이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2024-02-19 11:1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는 운영체계 개선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현행법상 8개 소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지원 효율성과 일관적인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 운영의 행정...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농식품부 차관 10:30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설 이후에도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 지속(석간)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본다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4-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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