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의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활용을 통해 위기 학생을 신속하게 발굴한다. 관련 선도학교 운영도 지난해 96개교에서 올해 252개교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종합적 시각에서의 사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회부처 간 협력 뿐만 아니라 부처-위원회 간의 연계 또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EU 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략 논의 및 지원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난해 구성됐다. 위원으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위원장(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특히 해외 VC와 ‘글로벌 임팩트 펀드’를 신설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유망 K-스타트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 중소기업 간 공동 협력 R&D를 신설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beis Foundation) 등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한다. MIT 등 최신기술 보유 대학을 통한 기술동향...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이태준 KDI 국체정책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갖추기 위해선 전 사회적인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국가 의제 설정과 추진을 위해서 중기부가 다른 부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공공 부분의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션에서 구자현 DISTEP 원장은 “글로벌 트렌드화가 중요한데, ‘퍼스트 무버’도...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전문가와 협업하며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된 DNA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해 전문가 부재 시에도 신속한 종동정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러브버그, 깔다구류 등 대발생 생물에 대한 신속한 종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불안 감소 노력, 야생생물 소재 활용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 등...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원이 확대된 총 234조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철도‧항공 등 건설투자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상황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현재는 여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이동성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어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5개 의사단체 및 4개 정부 부처 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공식적·비공식적 제안을 일체 받은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 업무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전협은 의대...
벤처기업협회는 광운대·순천향대·숭실대·원광대·인하대·제주대·한국외국어대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SW·콘텐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카데미 사업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의 세부분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또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한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온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이라며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도 있다. ‘책의 날’...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주 중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옥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 소진공의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6월 대정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