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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2024-06-20 09:24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2024-06-19 16:23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긴급지원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2024-06-19 15:53
  •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친환경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민간 기업들이 모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가)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2024-06-18 16:29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30개 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16개 부처와 협의했으며, 그 중 선별된 13개 과제에 대해 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2024-06-18 12:00
  •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200억 지원…CBDC 디지털 바우처 등 14개 사업 추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4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2024-06-17 15:19
  •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당정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수요자와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 보완책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2024-06-16 17:47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2024-06-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2024-06-14 19:17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2024-06-13 05:00
  •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2024-06-12 16:55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2024-06-12 14:42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정부는 업종·계층별 고용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관련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2024-06-12 10:23
  •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2024-06-11 17:31
  • 한덕수 "北 추가도발 대비, 철저한 안보태세 주문…호우ㆍ폭염 피해 최소화 만전"
    한덕수 "北 추가도발 대비, 철저한 안보태세 주문…호우ㆍ폭염 피해 최소화 만전"
    아울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해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특히...
    2024-06-11 10:21
  • 대통령실 “오물풍선, 국민에 심리적 타격...강력 대응 판단”
    대통령실 “오물풍선, 국민에 심리적 타격...강력 대응 판단”
    “북한, 우리 사회 혼란시키고 국민 불안 가중”“남북 평화, 돈으로 구걸하는 거 아냐...힘으로 쟁취해야” 대통령실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 오물풍선이 국민께 미치는 심리적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2024-06-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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