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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2024-03-26 16:18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일부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면서 오히려 교수와 전공의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의 회동에 대해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4-03-26 16:11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앞서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거나 공사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입찰을 진행한 대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6169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건설(3022억 원)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9936억 원) 등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03-26 14:5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용인 주거문화 복합타운 조성 추진에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 서울에서 떠나 사회로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2024-03-25 11:42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실제로 기후대응기금은 첫 등장과 함께 ‘기존 부처 사업 간판 바꿔치기’, ‘성과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여러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일부 사업은 제조업이 입주할 창업센터를 구축하는 데 수백억의 기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밝혔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모두 222명이었다. 최연소는 부산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2월 12일)에 참석해 발언한 만 13세 학생이었다. 최고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3월 21일)에...

2024-03-24 16: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2024-03-24 08:58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구성, 대학ㆍ지역별 추진상황 점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는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이날 열리는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시행을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2024-03-22 13:33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이렇게 발굴된 정보를 KOTRA의 ‘해외경제정보드림’ 같은 공공포털에 등재해 기업들과 공유하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90개 이상 국가에 6조8000억 원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2024-03-22 05:0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제·토지·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르신을 위한 요양·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재택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2024-03-21 12:26
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이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 사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창출한 성과와 부가가치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는 방안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할...

2024-03-21 10:30
[종합] 의대 증원 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거점 국립의대 200명 확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대학별로 배분했다. 이 부총리는...

2024-03-20 15:00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2024-03-20 14:15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양유진 서울 한양대부속고교 교사는 "고등학생들은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연령대인데, 많은 학생이 용돈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제공 중인 콘텐츠는 중학생 혹은 성인 수준인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많다"고...

2024-03-19 19:4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 되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중산층"이라며 "거기에, 부에 대한 징벌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 노후 단독주택·빌라를 새로운...

2024-03-19 17:09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00명, 수도권에 400명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2024-03-19 13:33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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