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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2024-04-16 15:19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유형별‧작업장 유형별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을 제안하는 등 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내 거주...

2024-04-16 14:00
강원랜드, 2023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 달성

강원랜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기준을 시범 적용해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정성 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평가에 따르면...

2024-04-16 13:27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중동 전체로 번지는 양상에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경제안보 긴급 비상 대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2024-04-16 11:19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현 알뜰주유소’도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2024-04-15 17:44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2024-04-15 10:30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은 시범사업과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09:43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해 컨설팅, 기술검증(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2024-04-14 15: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2024-04-14 08:56
중국, 소비촉진 팔 걷었다…"자동차ㆍ가전 바꾸면 지원금"

중국 펑파이신문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를 촉진하는 정책 세부안을 12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책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중고차와 오래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04-13 17:37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세제, 금융 등 현 정부 3대 부문별 주택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4-04-08 18:37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먼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2024-04-08 17:33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ㆍ햇살론 유스 이용 청년 등에 고용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포인트(p))도 시작했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연계하는 식이다....

2024-04-08 13:59
진관사 방문한 尹 "명상 대중화·전파에 기여한 거 잘 알아…호국불교 정신도 감사"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 계호 스님, 법해 스님은 먼저 윤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대웅전 앞에서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우 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진행한 관불 의식에 참여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 의식'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 표시, 자신의...

2024-04-08 07:56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2024-04-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5일 충남대 의대를 찾아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대 의대에서 김정겸 충남대 총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충남대 방문은 이 부총리의 7번째 거점 국립...

2024-04-05 16:53
한덕수 "농번기 역대 최대 인력 공급…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한 총리는 또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2024-04-05 14:51
최상목 "이달 중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역동경제 주요 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실제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내믹스(Young...

2024-04-05 11:3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중앙부처에 인맥이 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2024-04-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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