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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증권과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선과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이 자산 형성, 제태크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자본가와 근로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사회 계급,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이해를 일치시켜 나가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1:41
'AI 일상화' 위해 7100억 투입…민·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이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AI 시대를 뒷받침할 AI 반도체 부문에 전략적인 기술 혁신, 온 디바이스, AI 신격차 확보 등을 함께 패키지로 묶은 전략도 범 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2024-04-04 11:04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2024-04-04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또한,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사회초년생의 금융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증빙이나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한...

2024-04-03 09:21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이를 해보니까 부처별 업무보고 대체뿐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연초 업무보고 방식을 바꾼다는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께서 많이 호응해주고 공직자들 사고나 업무 방식이 바뀌면서 정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회 정책에 이어...

2024-04-02 16:47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이어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지향, 사회･환경정책적 고려,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하겠다...

2024-04-02 16:00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2024-04-02 15:16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달라"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2024-04-02 12:01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2024-04-02 12:00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 부처의 창업 정책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 기관은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과 기보의 소셜벤처 지원정책, 창진원의 TIPS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 시너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보는 KOICA의...

2024-04-02 09:50
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업무협약

이밖에 양 부처 공동 사업을 확대 및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재외공관의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아울러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수원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에는 실증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2024-04-01 11:00
녹색산업 창업 아이디어 찾는다…'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하고,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일대일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을 정부 부처 통합...

2024-03-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3-31 08:54
워싱턴에 모인 한미일 외교 당국자…“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각국 외교 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외교부는 “3국은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해 글로벌 IT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에도 가담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의...

2024-03-30 09:47
[심사평]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유통 기업 혁신으로 사회 더 발전"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심사위원회는 응모 기업들을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해 1개의 종합대상과 각 부처 장관상 등 대상 8개, 최우수상 등 총 23개 기업을 수상 기업으로 택했다. 종합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CJ올리브영이 수상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제조 브랜드의 시장 개척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이바지해 시장에서 유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2024-03-28 18:22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2024-03-28 16:22
교육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정보·컴퓨터’ 교원 늘린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등 안건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4-03-28 13:30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대를 방문해 강원대 총장과 강원대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이 부총리가 의대를 직접...

2024-03-27 16:46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2024-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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