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입력 2018-06-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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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보다 안정 도모한 소폭 개각 가능성…김영주 고용·박능후 복지 긍정적 평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2기 내각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완승을 하면서 J노믹스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소폭 개각’ 언급 등으로 2기 내각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국민의 원성을 산 환경부 등은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 현재 장관이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에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경제 삼각 편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재신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2기 내각 버스에 승차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란 점 등이 2기 내각 포함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기 내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이번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 중 개각에 대해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기 내각 구성 시 인사청문회에서 적잖은 후보가 낙마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현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변화’보다 ‘안정’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란 점도 소폭 개각에 힘을 싣는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평가는 장관마다 엇갈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표상으로는 2%대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경상수지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여당과의 관계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혁신성장에 있어선 김 부총리의 행보가 부각되지만,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선 당·정, 정·청 간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패싱’ 논란도 주로 이 과정에서 나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 탈(脫)원전을 비롯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3020’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고리 1호기를 영구 정지해 폐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현재 보급량은 1.43GW로 올해 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산업정책은 다소 미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질 근절·재벌 개혁’의 아이콘이다.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 붙여진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재임 기간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벌 개혁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채찍질보단 소통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취임 초기에 김 위원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와의 소통, 조직 장악력이 돋보였다.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국토부 공무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의 비판에도 8·2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집값 안정에 성공했다는 것은 김 장관의 최고 성적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해운업을 복원하기 위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해수부 주도로 설립하게 된 것도 김 장관의 공로다. 다만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면서 내부에서 장관의 징계가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사기 진작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9월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고, 올해 3월에는 아동수당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강점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비교해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다.

첫 여성 고용부 수장인 김영주 장관은 기업들의 갑질을 근절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매진해 5월 말 신청자가 전체 대상의 90%인 20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계속 악화되는 등 고용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미세먼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는 없다. 여기에 올해 4월 ‘쓰레기 대란’까지 불거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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