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정의당 “비정규직 문제 언급 없어…1000만 비정규직과 국민에 대한 배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일자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다"면서 "이것은 1000만 비정규직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