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기업 리스크요인 사전점검…구조조정 ‘사후 대응 → 사전 예방’ 전환

부실징후 이전부터 리스크 점검해 상시 구조조정 추진…시장 중심 상시 구조조정 활성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주요 업종의 리스크 요인을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점검하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전에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실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 부실이 발생한 이후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공적부담 발생이 지속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을 통해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체계와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산업 관련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업황과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협조 아래 산업 내 주요기업에 대한 재무상황과 경영여건도 정기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한 설비·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재편 유도 등 산업 차원의 선제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금감원과 산업은행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업종을 선정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외부 컨설팅도 추진하고 기업의 부실 발생 이전에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부실을 예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부실 발생 후의 사후적 대응에 무게를 둬 왔다”며 “앞으로는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업종(기업)을 선정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