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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26 15:1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9 16:47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미호천 제방 무단철거‧임시제방 부실시공…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7일 7명에 구속영장 청구…법원, 2명에게 영장 발부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9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월 충북도청과...
    2023-12-19 16:23
  •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워크아웃 설이 번진 태영건설에 대해 가장 큰 위협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제기됐다. 매년 부동산 개발 자회사를 통해 자체사업 의존도를 높였지만,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망가지면서 자체사업 마진이 급감하면서다. 19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4조4100억 원으로...
    2023-12-19 08:38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대형건설사의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1분기 7개, 2분기 11개, 3분기 14개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 13명, 20명이다. 수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건설사의...
    2023-12-14 07: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2023-12-12 15:55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간 상호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2023-12-12 10: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2023-12-07 17:48
  •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필수 안전교육 신설ㆍBIM교육 의무화”…국토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23-12-06 11: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이들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 109위 대창기업, 113위 신일, 578위 금강건설, 경상남도 지역 8위 건설사인 남명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 안팎에선 올해 보다 내년에 폐업·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건설업체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색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고금리, 불어나는 우발채무 등 다발적 요인이 겹쳐 악재로...
    2023-12-04 17:00
  •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수도권 고속전력망 위해 인허가·보상 등 특별법 추진 및 ESS 인센티브
    2029년 시공을 거쳐 20236년 완공이 목표다.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서 횡단 전력고속도로(동해안-수도권 HVDC)도 추진한다. 2036년 발전 설비 규모는 원전 11.5GW, 신재생에너지 6.6GW, 화력 7.4GW, 양수 1.8GW 등 총 27.3GW로 예상된다. 동해안 지역은 원전?화력(석탄)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밀집한 반면 송전선로는 부족해 발전제약 있다. 국내 최장 육상...
    2023-12-04 14:46
  •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 예방 효과가 큰 후분양제의 장점을 알리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SH공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방행정학회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2023-11-26 10:29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산업 대응전략’ 세미나 25일 개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산업 대응전략’ 세미나 25일 개최
    학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은 미분양, 고금리, PF대출부실, 부실시공 등 부정적 요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의 하락에 부동산 산업도 고금리 영향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러한 현 상황은 ‘퍼펙트 스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경인여대...
    2023-11-22 10:43
  •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건단련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또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시적인 노사분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상...
    2023-11-21 09:59
  • 귀뚜라미,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운영…“소비자 보호 앞장”
    귀뚜라미,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운영…“소비자 보호 앞장”
    귀뚜라미가 보일러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귀뚜라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용보일러의 인터넷 판매 확대에 따라, 귀뚜라미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엄선한 유통업체를 ‘온라인 공식 인증 판매점’으로 지정한다. 귀뚜라미...
    2023-11-15 10:07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부실시공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사회 공헌과 후분양 주택 공급으로 기업 역할 ‘선도’
    [2023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사회 공헌과 후분양 주택 공급으로 기업 역할 ‘선도’
    창신대는 연계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후분양 단지 공급에도 앞장서고 있다.㈜부영주택은 부영부산신항 7블럭에 위치한 ‘부산신항 마린애시앙’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후분양 단지는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어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단 평가다.
    2023-11-09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건설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삭감에 따른 부실·불안전 시공을 막으려는 조치도 하고 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2023-11-09 06:00
  •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일일 평균기온 4℃ 이하) 콘크리트 타설ㆍ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임시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2023-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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