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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2023-08-16 16:03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2023-08-16 13:46
  •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국힘 “LH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 해야”
    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2023-08-12 14:18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아파트에 국한됐던 부실시공 위험이 주위 모든 건축물에서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설계·감리·CM 업무에서도 전관예우 등을 포함해 부조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한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설계든, 감리든 CM이든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다”며...
    2023-08-10 15:20
  • 분양가 치솟고 공급 부족 우려까지…내 집 마련 등 떠밀리는 청년
    분양가 치솟고 공급 부족 우려까지…내 집 마련 등 떠밀리는 청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사업활동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2023-08-10 14:49
  • 집값·청약경쟁률 오른다…주택사업경기전망 2년여만에 최고
    집값·청약경쟁률 오른다…주택사업경기전망 2년여만에 최고
    3) 최저점을 기록한 뒤 오르다가 최근 악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자재수급지수는 시멘트 가격 인상 예고로 인한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금융업계의 위험관리 강화 움직임과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전면 재시공 등 신용도 저하로 인한 금융조달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23-08-10 11:0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건설업의 부실시공도 그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 1970년 마포 와우아파트가 붕괴하여 33명이 매몰돼 사망한 이후 50년 넘게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이번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관리 감독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부실 공사는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2023-08-09 05:00
  • 국토부 "이번 주 민간 무량판 단지 점검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국토부 "이번 주 민간 무량판 단지 점검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에서는 인허가 기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현장의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후 현장조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준공된...
    2023-08-08 17: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2023-08-08 14:04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2023-08-08 11:24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백년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 적용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2023-08-08 10:30
  •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2023-08-07 18:24
  • "공법은 죄가 없다"…타워팰리스 등 고급주상복합도 선택한 안전한 공법[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②]
    "공법은 죄가 없다"…타워팰리스 등 고급주상복합도 선택한 안전한 공법[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②]
    최근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공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축시공기술사는 "수십 년 동안 타워팰리스를 비롯한 국내 고급 주상복합 대부분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데 이는 무량판 공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며 "만약 무량판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2000년대 초에 지은...
    2023-08-07 18: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시설안전협회 측에 따르면 세 조건에 모두 부합한 업체는 250개 수준이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은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들어간다.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도...
    2023-08-07 17:50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2023-08-06 15:37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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