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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2023-08-06 15:37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이번 부실시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2023-08-04 17:48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블랙박스)' 설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우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2023-08-04 17:04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내용은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감리 오류에 따른 전단보강근(철근)...
    2023-08-04 16:09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국민의힘 ‘순살 아파트’ 논란 대비 TF 첫 회의김정재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23-08-04 14:15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시공만이 아니라 부실 설계, 부실 감리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 역량은 해외 건설 성과에서 나타나듯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세계 최고층급 빌딩과 난도 높은 교량을 식은 죽 먹기로 짓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객관적 위상이 무색하게도 국내 건설 현장은 후진국형 부실 문화로...
    2023-08-04 05:00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2023-08-03 17:19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 어제 발표됐던 계약 해지권 등은 LH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중재도...
    2023-08-03 16:59
  •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툭하면 "국정조사"…총선 앞 정쟁수단 변질 우려
    민주 '양평고속道'·국힘 'LH 부실시공'…전·현 정부 겨냥합의 처리 난망…전문가 "총선 다가올수록 더 악화"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나.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2일 최고위원회의) "건축 이권 카르텔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김기현...
    2023-08-03 16:37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이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2023-08-03 16:00
  •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전날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정건설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준 LH 사장과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비롯한...
    2023-08-03 15:24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힘·정부·대통령실 “LH 철근누락 입주자 손해배상 추진”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국정조사 검토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2023-08-02 19:52
  •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2023-08-02 17:02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전국지역본부장을 소집해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사장은 LH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에 재취업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근절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전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2023-08-02 15: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운을 뗐다. 이 사장은 이어 “LH가 자체 조사한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는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2023-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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