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을 10일 발표한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 대해 시공사의 자체점검과 국토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며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 안 하는 팀반장과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자기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미분양 등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아예 공사 포기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 2월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포기했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앞두고 금융사는 기존 5% 수준에서 10%대 금리 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후순위 브리지론 44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을 접었다.
금리가 오르면 실제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 시공사의 시공·관리 부실이 사고를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됐고, 더 큰 규모의 건물에도 많이 적용된 공법”이라며 “지붕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무너진 것은 바람직한 패턴이 아니다.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 정도 하중은 견뎌내야 할 상황”이라고...
미분양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C건설은 전날 2년물 회사채 9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중 130억 원만 기관투자자가 받아갔다. 나머지 770억 원은 대표 인수주관을 맡은 키움증권(102억 원)과 인수회사인 한국산업은행(500억 원), KB증권(67억...
국토교통부는 24일 1분기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수준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또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시평순위 100위권의 대창건설이 미청구공사 부실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미청구공사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사 부실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방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업황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11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직접 시공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후분양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선분양은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가 현장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은 붕괴 사고...
2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하고 이후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고 조기...
소홀하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 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원인...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사업장 우려가 커지면서 정상사업장이 PF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원활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 PF 시장발 위험이 남아있다는 공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의 건설사 유동화 리스크 해소 지원도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부동산 시장 흔들리자,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중단 증가자산운용사, 사업성 검토 후 NPL 펀드 조성해 사업 심폐소생“올해 대세 NPL펀드은 기존 담보채권 아닌 브릿지론 위주”
지난해 흔들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지금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자, 자산운용업계는 부실채권(NPL,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접착이 잘되도록 돕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뒤 1시간 내 부직포를 부착했고 부착공정 중 일부인 고무 주걱을 이용한 작업 절차도 생략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머 도포 후 9~15시간 이후 부직포를 부착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시공사가 낙하물 방지 작업과 제품의...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또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접 전 가구에 대해 시공 실태·하자 등...
당국이 그간 부실시공 건축 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사면을 반복했다는 사실도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6조 원에 달하는 ‘지진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1만7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서북부 대지진 이후 약 20년간 880억 리라(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진세를 걷어왔다. 그러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PF발 건설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중심의 유동성 지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브릿지론 이후 본PF를 시행한 사업장 가운데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PF대출을 실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PF 물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명세서를 제출토록 한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