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공적자금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 Ⅱ로 나뉜다. 공적자금Ⅱ는 2014년 12월 말에 운용이 종료됐다.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어떠한...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PF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PF익스포저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난다면 증권사는 채무보증 현실화로 보증이행을 위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는 점이다. 관련 대출은...
앞서 롯데건설은 이달 초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라며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아울러 금융기관의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노출정도) 관리 강화와 함께 손실흡수 능력도 확충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는 토지담보대출 충당금을 부동산PF 대출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유도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은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B사의 채권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했고, '충전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채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시·군이 이관받은 잔액이 올바른지 검증하고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른 적정한 조치 등을...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연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안정국은 ‘국내 금융기관 대출 포트폴리오별 부도손실률 추정모형 개발’이란 주제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해당 연구는 외부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준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자산 대비 크지 않으며 자본비율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중소형 생명보험사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2024년 생명보험업 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일부 보험사는...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피해는 사실상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는 태영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둘 다 하려는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사기업인 태영건설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
다른 부실대출로 경기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지난해 6월 인근의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자,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줄지어 예적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 사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아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어서는 6000만 원의 예금에 가입하는 등 관계 기관이 총력대응에 나선...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캐피털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1금융권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캐피털업권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줄도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기...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를 불러 설득에 나섰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중앙회나 협회를 통해 각 기관 지점별 설득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단위 농협이나 지역 금고 등이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 측이 이들을 일일이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없는 만큼 협조를...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상당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회사채는 3000억 원 순발행으로, CP·단기사채는 4조6000억 원 순상환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 차장은 “회사채는 연말 기관의 투자수요가 줄었으나 일부 기업의 자금수요 등으로 소폭 순발행했다”며 “CP·단기사채는 연말효과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금융기관 연쇄부도가 현실화하면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이에 따른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미국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듯, 중국도 중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중화권 금융시장 불안은 국내 수출회복세에도 당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고된 부실이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회사 간 출혈경쟁 완화 △비은행의 해외진출 촉진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영향력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특정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보다는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전략적 투자자...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한계기업 도산, 금융기관부실자산 증가 등 경기 하방 위험도 잔존한다”며 “이 경우 시중 금리 하락 폭 제한으로 부동산 구매수요 부진이 지속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에선 핵심지와 외곽지역에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방침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규대출, 만기연장, 브릿지론 전환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기관이 태영건설 사태를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이 신뢰할 만한 절차를 통해 회사를 영위해왔느냐'와...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 약정과 관련해서 지급보증처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총 보증 한도는 3조1000억 원으로 총차입금 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가운데 주거용의 경우 HUG의 분양보증 이행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주거용...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기업과 협력업체는 부도 가능성과 대금 미지급 위험이 있고, 관련 금융기관도 대출금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태영건설 아파트 분양자는 대부분 30가구 이상 규모로 HUG 분양보증보험에 가입돼 직접 피해 정도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