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시 우려된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올해 3분기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우려...
이렇게 되면 조만간 금융부실로 비금은행권 금융회사 몇 곳이 파산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부채감축은 가계의 소비위축, 기업의 투자위축,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경기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예보는 올해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간 금융회사 등 다양한 지분매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한화오션 주식의 관리 및 매각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2013년 2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편입됐다. 현재 기금이 232만5577주를 보유하고 있다.
법상 기금은 한화오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피플펀드는 롯데카드ㆍ전북은행ㆍKB저축은행ㆍ다올저축은행ㆍJB우리캐피탈 5곳과 AI 리스크 솔루션 공급을 확정했고 총 19곳의 금융기관들과 솔루션 성능 검증, 시범 운영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피플펀드는 초기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사로 한정, 초기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이수환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잠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 4곳 중 2곳은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소형저축은행이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많은 자본금을 투입했다가 한꺼번에 자본금을 빼는 경우,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당국은 관련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부실...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도 국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러 사안의 국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이상 국조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들도 있다”면서도 “의혹이 크고, 제대로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다. 추진 중에 실제 추진되는...
포용금융 부문 표창은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한은은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불균형 재확대 및 자산건전성 악화시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부문 대출 부실 증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이는 다시 경제활동 둔화로 이어져 소득감소 및 소비 위축, 금융기관 경영 악화, 그리고 다시 신용불량자 증가라는 악순환을 불러왔었다.
비록 이번 ‘영끌’ 사태가 불러올 신용불량 대상자의 수는 적을 수가 있지만, 건당 부실 규모는 카드 사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2의 ‘신용불량자’ 사태로 비화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이...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위험 노출도)를 중장기적인 걸림돌로 봤다. 금융업권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 92조5000억 원에서 2021년 말 112조9000억 원, 올해 6월 말 133조1000억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별로 보면 은행과 보험 업종이 전체 PF의 60%를 차지하지만, 증권사, 여전사(캐피탈), 저축은행에...
조정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신용팽창→자산가격 상승→과잉 실물투자→거품붕괴’의 경로를 따르는 복합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한재준 교수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이를 위한 통화·금융·재정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허석균 교수는 가계·기업·금융기관·정부 부문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새마을금고 사태(부동산PF 부실)를 겪은 이후 비은행권 위기 시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법에서 정의한 ‘금융기관’(제11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다.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탁업무를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밖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2금융권 정체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1291개 금고 중 375개 금고(29%)가 직전 3개월간(7~9월)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8월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이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와 연체율이 동시에 급증하는 등 시장 상황에 면밀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을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