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년 새 15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2분기 22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분기(225.6%)에 이어 두 분기...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PF부실이 확대되면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지원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업 의지를...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그러나 중견 이하 건설사는 국책기관 지원이나 자산 담보 없이 직접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공모채 수요예측을 진행한 신세계건설(A-), KCC건설(A-), 한양(BBB+), HL D&I 한라(BBB+)는 KDB산업은행이 인수단으로 참여해 수요예측 미매각분 인수에 나섰다.
한신평은 건설사 부실 최대 리스크로 미분양과 PF 우발채무를 꼽았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인하가 기대되며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정책자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의 취급을 늘릴 방침이다. 또 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햇살론 및 사잇돌2대출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공급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자금이 부실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부실사업장을 다시...
그만큼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전일 발표한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였다. 저축은행(38.3%), 카드사(33.7%)보다는 낮으나 은행(10.4%), 캐피털(28.7%), 상호금융(14.8...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다.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중은 저축은행(38.3%), 카드사(33.7%)보다는 낮으나 은행(10.4%), 캐피탈(28.7%), 상호금융(14.8%)의 각각 3.1배, 1.1배,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약 4300만...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 및 비은행 금융기관 차주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잠재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PF 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대출 금융기관들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와 부실 리스크가 이들의 여신 축소로 이어져 가계대출마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각종 커뮤니티에도 이번 신용사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매월 신용점수 1점이라도 올리기 위해 빚을 갚았는데 뜬금없는...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에도 모두 예보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매각(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계약이전(P&A)은 엠지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우량 자산 등을 이전받게 된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지역은행 주가는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변동성이 큰데, 이는 투자자 우려가 여전한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지역은행에 대한 신뢰 불안은 기술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에도 작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2018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이다. 리서치회사 피치북에 따르면 2023년 벤처 투자가들은 약...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최대45%p까지 가산한다.
예컨대 예ㆍ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했다거나,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수출금융 지원도 숨통이 트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수출 지표가 화려한 꽃망울이라면, 클러스터 경쟁력은 K방산의 뿌리고 줄기다. 모름지기 밑바탕이 부실한 채로 잘 자라는 나무는 없다. 방산 클러스터는 방산에...
이는 전년(886조 원)보다 4.5% 늘었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지난해 PF 부실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데 대해 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많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량한 사업장마저 사업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로 인한 PF 시장의 리스크가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국내 PF 사업 구조 상 개별 사업장의 부실이 건설사의 부실로, 건설사가 보유한 전 사업장, 관련 금융기관, 수분양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현명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은행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기에 부실 가능성이 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한도를 은행과 동등하게 두면, 한정된 금융재원이 엄격한 심사 없이 비효율적인 영역으로 과다 배분돼 경제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정 조사관은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