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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문민정부의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사회 구성도 변화를 맞이했다. 이강철 전 사회문화수석 비서관, 김대유 전 경제정책 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사회에 합류했다. 구 전 대표는 이들 3명을 연임시켰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구 전...
    2023-04-03 05:00
  • [포토] '반부패-민주주의를 위해'
    [포토] '반부패-민주주의를 위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20
  •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포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서 반부패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3-30 12:19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3-03-30 09:28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202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재산은 13억378만 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35억341만 원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2023-03-30 00:00
  •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한동훈 업무추진비, 전임 박범계의 6분의 1…석 달간 508만 원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전임자들보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4분기 27건의 부서장·직원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총 657만43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직전 2021년 4분기(2095만5000원)의 31％, 2020년 4분기(1001만2000원)의 65％ 수준이다.
    2023-03-27 07:30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반독점국(DOJ)에서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전세계 주요...
    2023-03-26 12:00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2023-03-13 06:00
  • [부고] 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씨 장인상
    ▲심재익(전 잠사회 회장)씨 별세, 심준보((주)점보 대표이사)·소희(이화여대 교수)·은보·정원 씨 부친상, 이영현(전 과학기술대 교수)·방기선(기획재정부 1차관)·전진홍(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씨 장인상, 최지혜 씨 시부상 = 11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 02-2227-7500.
    2023-03-12 13:5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2023-03-09 14:45
  •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론스타 핵심인물’ 스티븐 리 미국서 체포…인도 청구 17년만
    지난해 법무부는 올해 2월 일본에서 열린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에 이노공 차관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미국 측과 고위급 대표단 회의를 개최하고 론스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스티븐 리의 최신 미국 소재지 자료를 분석해 미국 당국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뉴저지주 연방 검찰청이 체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미국 측과...
    2023-03-05 20:30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3-03-02 16:54
  • [상보] KT 차기 대표는 KT출신…박윤영·신수정·윤경림·임헌문 압축
    인선자문단은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인선자문단은 권오경(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현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전 KAIST 총장), 정동일(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전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2023-02-28 17:17
  •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종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1년 대표변호사로 올랐다. 박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2023-02-23 16:08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2023-02-21 14:25
  • [상보]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사내ㆍ사외 후보자 34명 지원
    [상보]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사내ㆍ사외 후보자 34명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진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헌문(전 KT 사장), 최두환(전 포스코ICT 사장), 최방섭(전 삼성전자 부사장), 한훈(전 KT 경영기획부문장), 홍성란(현 산업은행 윤리준법부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 등 총 18인이다. (이상 가나다순) KT 지배구조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회사의 직급 기준으로...
    2023-02-20 16:07
  •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최종문 전 외교부 제2차관,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화우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최종문 신임 고문은...
    2023-02-16 14:37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2023-02-15 16:20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2023-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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