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서울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제공=용산구)

법무부 등 9개 부처들이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에 나선다.

30일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췄다.

셉테드란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의미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통합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셉테드 관련 제도개선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셉테드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셉테드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강화한다.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하며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