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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화)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국제법·해양법 전문가, 법무행정직 채용 공고(석간) △하반기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노사정 합동 점검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해수부, 국내개발 고망간강의 선박사용 국제표준화 달성 16일(수)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2022-11-13 08:58
  •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박 정책관은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행안부 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차관, 장관까지 보고할 사안인지는 상황실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가 다 벌어지고 난 뒤 보고 수준으로 접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이런 경우 신고가 경찰, 소방과 유기적으로...
    2022-11-02 15:31
  • LH, 제3회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개최…“지속가능한 도시 공간·ESG 논의”
    LH, 제3회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개최…“지속가능한 도시 공간·ESG 논의”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매이트레이 다스 (Maitreyi B Das) 세계은행 도시개발국장, 무하마드 파루크 (Muhammad Farooq)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차관,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의 이준희 전략그룹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민간과 공공, 개발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ESG가치이행의 중요성을 조망하고 ESG경영이 실제 작동되고 사회 전반에 ESG 가치 확산을...
    2022-11-01 09:24
  •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2022-10-28 17:26
  • “IRA, 오히려 기회 될 수도”…정부, 기업과 활용방안 논의
    “IRA, 오히려 기회 될 수도”…정부, 기업과 활용방안 논의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도 "전반적인 입법 취지상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제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상당하다"며 "중복 수혜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누적으로 활용할 요소들도 많다"고 평가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10-19 15:13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한편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10-14 15:28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ㆍ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2022-10-04 18:44
  • 행안부, 부산서 외교사절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행안부, 부산서 외교사절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이 자리에서 올해 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 △전자여행허가제도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등이 소개된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교사절들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으로도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119안전체험관을...
    2022-09-25 20:22
  •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공수처에서는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최석규 전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담당했다. 앞서 6월과 7월에는 문형석 전 검사, 김승현 전 검사가 각각 사표를 냈다.
    2022-09-20 09:38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2022-09-15 1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MEET(KINTEX) 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 (KINTEX)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치업 행사 △직접PPA 제도시행으로 RE100참여 활성화...
    2022-08-28 09:06
  •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2022-08-26 21:47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2022-08-26 12:49
  • [종합] 윤석열, 與 만찬서 “털썩 주저앉아 밤새 얘기하고 싶다...국민의힘 파이팅”
    [종합] 윤석열, 與 만찬서 “털썩 주저앉아 밤새 얘기하고 싶다...국민의힘 파이팅”
    이날 만찬에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98명, 국무위원 16명, 차관 23명, 외청장 24명, 지자체장 3명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인선 대변인 등 참모진들도 함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번째로 건배 제의를 했다. 추...
    2022-08-25 21:32
  •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2022-08-25 15:22
  • [속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속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2022-08-25 14:36
  •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검찰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21기),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22기) 등 동기와 선배 검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기나 선배가 자신 때문에 옷을 벗는 걸 원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실력 있는 검사들이 타의로 조직을 떠나면 개인은 물론 국가도 손해를 입는...
    2022-08-22 15:55
  •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2022-08-16 16:15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2022-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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