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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2023-02-06 15:38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2023-02-03 16:3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23-01-26 12:08
  •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코로나 완화에 해외여행 급증…국내 소비 위축 우려
    "앞으로 해외여행이 많아지게 돼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19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 차관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2023-01-17 10:40
  •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2023-01-15 15:02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023-01-13 09:24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선박건조업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HDPE)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2023-01-12 16:02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차라리 현금화가 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도 대통령께서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웃 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두고 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일본기업이 아닌 ‘우리 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에 재원 조성 기여를...
    2023-01-12 13:22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2023-01-11 17:22
  •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산업차관, 조선업 현장 찾아 인력지원 약속…"지속해서 지원할 것"
    법무부도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늘리고,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용을 30%로 2년간 늘린다. 이날 현장에서 업계는 조선업의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 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투입을 요구할 전망이다. 장 차관은 업계에 지원 약속과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45 美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2023-01-08 09:52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2023-01-07 10:00
  • [CES 2023] SK이노ㆍSKIET 사외 이사진 전원, 현지 행사 참관
    [CES 2023] SK이노ㆍSKIET 사외 이사진 전원, 현지 행사 참관
    SK이노베이션에서는 김종훈 이사회 의장(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김정관 이사(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김태진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회 이사(전 한국씨티은행장), 최우석 이사(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 사외이사 5명이 참석했다. SKIET 송의영 이사(서강대 경제학 교수), 강율리 이사(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태현 이사(중앙대...
    2023-01-06 14:21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을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공수처는 다른 이첩 이유로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증인신문녹취서)...
    2023-01-05 14:37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인격권(제3조의 2)’ 조항에 따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 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2022-12-26 10:30
  •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2022-12-23 18:01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2022-12-16 20:23
  •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4일 오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울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는 석유화학협회와 대한유화 관계자, 울산광역시 담당자가 동행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날까지 11일째 지속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평소보다 출하량이 21% 수준에...
    2022-12-04 11:00
  •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한동훈發 통합위·저출산위 논의 확대
    그간 출산율 제고에만 몰입했다면, 이제는 금기시됐던 이민 문제 포함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23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놓고 내놓은 발언이다. 윤 대통령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꺼낸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논의가 넓어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2022-11-23 16:28
  •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 등 이민 확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자리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키 위한 고용연장을 비롯한 방안 강구를 위해 나섰다. 저출산위...
    2022-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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