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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국토부 장관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온다. 이른바 '자객 공천'이다.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으로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 있다....
    2023-12-03 14:28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2023-11-30 14:46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패널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다둥이 엄마,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주부, 출퇴근에 3시간 이상...
    2023-11-30 14:00
  •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속보]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1:39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험지 출마 등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023-11-29 14:38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국무조정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민생 현장에 총 255회 방문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가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 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5 06:00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손보협회 회추위 27일 윤곽…서울보증 대신 코리안리 참여
    허 전 차관은 재경부를 거쳐 기재부 차관에 올랐으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무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원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이 손보업계와...
    2023-11-21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동해안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울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질적 성과로 내실화다지다(석간) △동해안 에너지시설 현장점검 나서 △동남아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교류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2023-11-20 01:22
  •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한동훈 장관 부인 진은정 씨, 첫 공개행보…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연말 이웃 돕기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15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와 수요봉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에서 ‘2023 사랑의 선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진은정 변호사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인 김희경 씨 등과...
    2023-11-15 17:09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2023-11-08 17:23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재 변호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전 부장검사에게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던 당시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2023-11-02 17:4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기업 종합 컨설팅 ‘명가’ 도약”경영전담 변호사에 강영호‧시진국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30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이 신임 대표변호사와 함께 향후 3년 동안 화우의 세대교체를 통한 고성장을 이끌어나갈 경영전담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강영호(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시진국...
    2023-10-30 17:07
  •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한경협, 캐나다 기업인들과 'CEO 다이얼로그' 개최
    세션 1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박현주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가 쌓이며 협력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과 거래 과정에서 안정적인 법률 체계, 상호 간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잘 뒷받침되어 줘야...
    2023-10-26 09:00
  • 제천시립도서관･대구강동초등학교, 대통령 표창 수상
    제천시립도서관･대구강동초등학교, 대통령 표창 수상
    올해는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 국방부, 법무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우수도서관 후보를 추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문체부와 교육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기관 임직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국민의 정보 이용과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한 모든 도서관...
    2023-10-18 15:36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2023-10-18 15:16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는 제1차관이 대신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만찬은 국민통합위 주요 인사 간 격의...
    2023-10-18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 점검 회의(세종)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 △말레이시아 K-Food Fair 개최 성과 17일(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10-15 08:52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2023-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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