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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사업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11-13 13:44
  • 배민ㆍ중기중앙회ㆍ삼성화재,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배민ㆍ중기중앙회ㆍ삼성화재,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중기중앙회는 2013년 11월부터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업종합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로 소상공인들의 보험가입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2019-11-13 12:00
  •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2019-10-07 14:00
  • 부어치킨,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부어치킨,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나 재물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 공제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부어치킨이 가입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소비자가 부어치킨 제품으로 인해...
    2019-09-06 13:24
  •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더불어 A 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이 씨의 배상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해 1억2900여만 원의 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퇴직금 등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 씨가 받을 퇴직금은 청구액의 절반인 9900여만 원을 인정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회생절차 신청의...
    2019-08-21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하반기까지 도입되고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이에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2019-06-27 11:00
  • KB​손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개발 위한 MOU 체결
    KB​손보,​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개발 위한 MOU 체결
    KB손보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
    2019-06-23 13:02
  •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1심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A 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해 이를 공제했다. 더불어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삼성화재 측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로써 일실수입과 일부 시술비를 제외한 치료비, 간호비 등으로 2억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간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2019-06-06 09:00
  • 1일 이용자 1000명 이상 ICT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2019-05-15 16:01
  •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의료과실로 장기 입원, 병원비 안 내도 된다
    다만 앞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책임 비율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고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병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시킨 의료 과실이 있다”면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병원 등의 책임 비율을 넘어서는 나머지 70%의 범위에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2019-04-24 12:00
  • 메리츠화재, 태양광 발전소 종합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태양광 발전소 종합보험 출시
    메리츠화재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1부문은 재물손해, 2부문은 배상책임손해, 3부문은 기업휴지손해...
    2019-03-15 11:18
  •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중식대·가족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인정된 배상액은 원금 기준 3126억 원에서 3125억 원으로 1억 원가량 감액됐다. 그러나 큰 틀에서 1심 판단과 같았다. ◇통상임금 신의칙, 1ㆍ2심 모두 배척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배척할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였다....
    2019-02-22 16:11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확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2018-12-28 14:35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는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2018-12-03 11:16
  • 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오너 리스크 배상책임의 경우 공제조합을 설립해 개별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 했던 협회 노력이 결국 무산됐다”며 “갑질 자체는 문제이지만 건실한 프랜차이즈 기업마저 ‘나쁜 기업’으로 낙인찍히면서 신규 개설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협회 제명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2018-10-14 18:17
  • 건설공제조합, 10일부터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출시
    조합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공제에 대해 소액주주 등에 의한 주주소송, 집단소송 등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로 인한 대형 소송위험 등으로 인해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경영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09-10 11:10
  • 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대법 “배상액 다시 계산해 지급”
    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대법 “배상액 다시 계산해 지급”
    대법원도 캠코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약보증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손해는 대우건설의 손실과 매수인의 직접 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면서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2018-07-30 08:23
  •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장관 1호 대책으로 중기부는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는 인재 중심 투자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2018-07-23 14:00
  • 금융위, 지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보험지원 협약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고당 2000만 원, 연간 1억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해준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지원해준다.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단 최저 10만 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협회와 보험사간 단체보험으로 진행된다. 또...
    2018-04-23 10:00
  • [뉴스 더 읽기] 4차 산업혁명 이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A to Z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 위협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조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보안 취약점 기술 지원, 보안 조치...
    2018-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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