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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2023-06-17 05:00
  • 15개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적극 지원
    15개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적극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등 15개 지자체가 총 8억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앙회는...
    2023-06-08 12: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펜션과 같은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펜션과 같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사례와 같이 펜션 주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2023-05-06 08:00
  •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의료비와 배상책임은 최대 20세, 장례지원비는 12세까지 보장한다. 반려동물 의료비의 보상한도는 업계최고 수준으로, 수술비용은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연간 2회, 입·통원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 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2023-04-03 15:11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상반기 중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방지한다. 국토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2023-03-07 15:28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기획여행에 참여한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른 여행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외여행 인솔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여행업자 및 위 국외여행 인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Q. 만약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중간 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 여행...
    2023-03-04 08: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2023-02-20 15:00
  •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 금융업계에서는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자’라는 단어 보다는 줄여서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투자자), ‘출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는 말보다는 보통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투자자)라고 지칭한다. 즉, LP란 자금을 출자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나 공제회...
    2023-01-25 14:18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은행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기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자신의 명예회복과 우리금융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2023-01-18 16:30
  •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이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0억5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2022-11-16 15:02
  • 삼성화재, 반려견 위한 펫보험 '위풍댕댕'
    삼성화재, 반려견 위한 펫보험 '위풍댕댕'
    '위풍댕댕'은 반려견의 의료비, 수술비, 배상책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견 담보는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3년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의료비 담보는 동물병원에 내원해 발생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비율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다....
    2022-10-20 06:00
  • 삼성화재, 반려인 위험도 보장하는 펫보험 '위풍댕댕' 출시
    삼성화재, 반려인 위험도 보장하는 펫보험 '위풍댕댕' 출시
    이 상품은 반려견의 의료비, 수술비, 배상책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견 담보는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3년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위풍댕댕'의 의료비 담보는 동물병원을 내원해 발생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비율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다....
    2022-09-21 09:54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을 80%로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기초연금확대법',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우선 선정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2022-08-31 15:12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KB손해보험은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총 52억여 원을 환급해주고,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대리점 계약 중 환수청구 근거가 된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C카드가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이미 환수된 12억여 원을 공제한 23억여...
    2022-08-30 12:03
  •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하면…대법 “후발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등 계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금(현가) 산정 기준시기는 사고발생일이...
    2022-07-08 06:00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이에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이런 기업 중대 사고의 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된다.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2022-06-30 16:03
  •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2022-02-21 10:35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지원안은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21-12-20 15:36
  •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에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에 계속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할 것”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직의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단계적으로 3%, 연간 14만 엔 정도의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021-12-06 16:31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집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복잡한 신청 없이 가능해진다.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2021-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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