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공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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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2015-12-13 18:32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또는 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했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은 제외)인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최소 자기자본이 3억원이다.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2015-11-25 16:02
[단독] 법원, "코레일, KTX 사업 지연… 현대로템에 230억 지급해야"

이어 2009년 7월 발생한 아현터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2009년 진행된 철도노조파업은 현대로템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유라고 보고 각 사고로 인한 지연 책임 역시 현대로템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레일에 116억여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바 있다.

2015-11-24 05:50
법원 "임원 퇴직금은 전액 압류 가능… 근로자 아니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근거로 줄 돈을 받을 돈에서 공제하는 '상계'처리 하겠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씨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상계 처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4월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민사집행법상 퇴직금 등 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채권은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3억여원의 배상책임을...

2015-08-05 12:34
[단독] '월 150% 수익 보장' 현혹…490억원대 투자사기범에 실형

게 통상적인데, 이 사업은 각종 수당 등 명목의 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례적인 모습이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배상신청을 함께 냈지만, 재판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6-04 08:51
중기중앙회, '서울지역 中企 PL보험 지원사업' 시행

PL보험은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이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ㆍ제3자가 입은 신체ㆍ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20%)ㆍ중기중앙회 할인(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2015-04-20 12:00
전문투자업체 펀드 구입시 판매자 설명의무 있나… 대법원, 엇갈린 판결

전문투자업체들이 판매업체를 상대로 "투자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 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 ■ 펀드 판매자, 원칙적으로는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손실 위험 설명할 의무 있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자인...

2015-04-07 08: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7일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 朴대통령 "연말정산서 국민께 많은 불편드려 유감...

2015-01-27 07:52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 中企 PL보험료 2억6000만원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로 동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L보험은 기업이 제조, 공급, 판매, 시공한 제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ㆍ제3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2015-01-20 13:49
[종합]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 확대 추진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채권단에 대한 기업신용위험평가가 임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선제적 조정기능을 보완해 공적...

2014-11-26 18:11
금감원, 보험사 691개 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개선 조치

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약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보험금 지급한도를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을 받는 사람과 관련해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을 받는 사람)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2014-11-20 12:00
'파란우산 손해공제' 출범 1년만에 600개 기업 가입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다. 평균 공제료는 210만원 수준이지만,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건에 달해 소기업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분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2014-11-17 09:02
[2014 국감] 금융위 “신용정보법 연내 통과 노력”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ㆍ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불법적 활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수준도 현재 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10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 시 6개월 범위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2014-10-15 10:09
PG사, 부정거래방지시스템 갖춰야 간편결제 가능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금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도 포함됐다. 업계 추산으로 국내 52개 PG사 가운데 이번에 확정된 세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19개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드업계는 PG사가 간편결제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ㆍ수집할 수 있도록...

2014-10-01 10:02
교직원공제회, '100억 손실' 손배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펀드를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07년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2014-09-11 08:41
[휴가철 보험상품 가이드] 출장·여행길 위험 대비하고 떠나자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므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떠나기 2~3일, 해외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체여행인 경우(5인 이상)에는 단체형으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긴급상황 발생...

2014-07-30 11:07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는 배가 낸 사고…보험사 책임 없다”

이후 국가는 여객선 측이 가입한 선박공제(책임보험의 일종) 계약상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상대로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당시 여객선의 레이더 성능이 나빴고 VHF 무선전화기가 고장났으며 승무원 정원이 5명인데 4명만 탑승했기 때문에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2014-05-29 13:25
중기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신상품 출시

이로써 중기중앙회는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범하며 선보인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와 함께 모두 5개의 공제상품을 갖췄다. 한편 영업배상책임공제의 세부종목도 2개를 추가해 재출시했다. 경비업자와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의 2개 종목이다. 경비업체(무인경비 포함)의 보안경비업무중에 발생한 도난, 화재사고를 보상하고...

2014-04-21 14:14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가입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40억원가량이다.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이 한국해운조합(이하 해운공제)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2014-04-17 10:30
[진도 여객선 침몰] 피해자들 보험·보상액 규모 얼마나 되나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재보험사 등에 나눠놨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가 입는 손해를 최대 한도로 한다고 해도, 해경 조사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2014-04-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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