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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부산지검은 B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와 이에 대한...
    2021-11-22 10:33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연평균 40억 보상..."중기 경영 안전망 역할"
    PL 단체 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PL 단체 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만족’(매우 만족 22.4%, 다소 만족 33.5%)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2021-11-11 12:00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현행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에서 각각 2억 원,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2021-08-20 06:00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2021-07-26 11:00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기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
    2021-06-09 16:23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2021-05-21 14:00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그러나 전합은 “건강보험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판례도 모두 변경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꿀 경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21-03-18 18:05
  •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2021-01-27 16:03
  •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 대학까지 확대
    대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다르면 대학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대학 총장은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피해 학생 보상...
    2020-10-15 12:17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또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골프장 투자 권한은 집행기구 수장인 공제조합에 있어, 당시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었던 저는 사업 집행 관여 권한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무고죄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고발한 '400억 원 규모 서울시 공사 수주 및...
    2020-09-21 17:25
  • 식품 유통기업 '다드림' 공무원 복지몰 입점
    식품 유통기업 '다드림' 공무원 복지몰 입점
    ‘고흥군수협 건어물 종합 선물세트’는 수협 수산물배상책임공제 가입 제품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고흥마른멸치를 비롯해 천일염, 김, 김자반볶음, 미역, 다시마 등 각종 건어물이 다채롭게 구성된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2호 등이 있다. ‘전남 영광굴비 선물세트’는 국내산 참조기를 전통적 염장방법으로 만든 제품이다. 굴비의...
    2020-09-17 16:04
  • 해양레저 안심하고 즐긴다…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
    해양레저 안심하고 즐긴다…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2020-08-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서비스업 배상책임공제 제도 운영 △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축’ 구축한다 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본회의(국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산·학·연 연구자들, 아라온호 타고 극지연구 지평 넓힌다 5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인천항 전자상거래...
    2020-08-02 09:41
  •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단독] 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등 4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B 사는 물류창고를 사실상 지배하기는 했으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가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B 사에 지하창고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2020-05-21 05:00
  •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교원안심공제는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 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간제 교사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요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05-14 13:59
  •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 상대 38억 손배소 2심서 뒤집혀 패소
    앞서 1심은 2017년 오리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30억 원 상당에 대해 조 전 사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오리온홀딩스는 사실상 승소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조 전 사장의 과거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연결된다. 조 전 사장은 2007년 11월~2010년 12월...
    2020-01-05 05:00
  • 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 종합공제 보험사업 시작
    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 종합공제 보험사업 시작
    공제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가 돌봄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다. 공제 보험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기타 응급안전에...
    2020-01-02 15:36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보험료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2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2019-12-26 10:48
  •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한국테크놀로지 상호 분쟁②] 흔치 않은 대기업 ‘역도용’…판례와 전망은
    ◇소송 후 책임 소재도 ‘주목’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책임 소재’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상호사용금지 관련 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지급 △부당이득금 △부정 경쟁 방지 등을 함께 다툰 사례가 많다. 일례로 2017년 확정된 금속회사 간의 법정 다툼을 보면 한자가 섞인 상호를 쓰던 A사의 상호를...
    2019-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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